[2025년 재테크] “이재명 정부 초강수! 6·27 부동산 대출규제 전격 분석”

“이재명 정부 초강수! 6·27 부동산 대출규제 전격 분석”

지난 6월 27일,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정책으로 초강도 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
대출 한도, 실거주 의무 강화, 다주택자 대출 금지 등으로 구성된 이 대책은 기존 규제들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
이 포스팅에서는 주요 규제 내용, 배경, 논란,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✅ 1.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최대 한도 – 6억 원

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획일화
→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한도 일괄 적용

정부는 “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 방지”를 명분으로 강조 

 

✅ 2. 다주택자는 주담대 “금지”

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대출 100% 금지 

1주택자가 추가 대출 시에도 LTV 0% 적용, “갭투자 차단” 목적

 

✅ 3. 실거주 요건 강화 – 6개월 전입 의무

주택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화, 지키지 못하면 대출 회수 가능 

“투기 수요 차단”과 “실거주 중심 정책” 강조

 

✅ 4. 디딤돌·버팀목 등 정책대출 축소

LTV 80% → 70%로 축소,

대출 한도도 최대 1억 원 줄어듦 

 

✅ 5. 전세자금대출 제한

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90% → 80%,

소유권 이전 전 전세대출 불가: 갭투자 방지 목적 

 

✅ 6. 신용대출 & 생활자금대출 한도 축소

생활자금 대출 최대 1억 → 1억 원으로

신용대출 한도 연소득의 2배 → 1배 이내

 

 

이번 규제는 문재인 정부의 28차례 규제를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 

특히 강남 등 급등 지역 집값 안정 시급하다는 판단이 결정적 

 

대통령실은 “금융위 대책이지 대통령실 정책 아님”이라며 선을 그었지만,
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“유체이탈 화법”이라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

안철수 국회의원은 “현금 부자만 신났다”며 “대통령실이 관전자 모드인가”라고 직격했습니다.

 

 시사점 과 향후 전망

시사점	설명
실수요자 부담 가중	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 증가
정책 효과 불확실	문 정부처럼 다주택자 규제 위주 정책만 되풀이되면 집값 안정 효과 의문
후속 조치 가능성

 

리아짱! 한 마디!!

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‘대출 옥죄기’라는 초강력 규제

실거주 요건·갭투자 금지 등 실수요 위주 정책이지만, 시장 여파는 지켜봐야

대통령실 vs 금융위 역할 혼선, 정치권 논란 심화 중

대출 계획이 있다면, 한도·조건·실거주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세요.

이번 대책은 단순 규제가 아닌 부동산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.

더 궁금한 점이나 사례 분석이 필요하시면,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!